<사설>정권 바뀌자 ‘核우산 복원’ 나서는 국방부의 안보 뒷북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북한 핵·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하는지 개탄이 앞선다. 송영무·정경두에 이어 서욱 현 국방장관은 각각 해군·공군·육군 참모총장 출신이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도 이번에 인수위에 보고한 취지를 당당히 건의하고, 북한에 끝없는 저자세를 보이며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행태에 대해선 직을 걸고 직언했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부화뇌동했다. 4성 장군 출신들이라는 사실부터 민망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도발이란 말도 못하던 국방부가 정권이 바뀌게 되자 호들갑을 떨며 적극적 안보 행보를 보이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긴 하다. 특히,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유사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등을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핵(核)우산의 복원·강화를 위한 실질적 장치를 재가동하겠다는 의미이니 옳은 방향이다.

한·미 양국이 EDSCG에 합의한 것은 2016년 10월이다. 당시 임기 말이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대한방위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회의체 신설을 주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EDSCG 정례화’ 성명도 발표했다. 그러나 EDSCG는 이듬해 1월 회의를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찢어진 핵우산’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청와대 심기만 고려해 방관했을 뿐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맞장구치던 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안보는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심이면 EDSCG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사드 기지와 연합훈련 정상화 조치라도 퇴임 전에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