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 역점사업’ 지출 조정…‘30兆 추경’ 재원마련 나선다

■ 기재부에 업무보고 받아

대규모 국채발행 ‘돈풀기’ 아닌
한정된 재원 효율적 활용에 무게
‘한국판 뉴딜’ 예산삭감 1순위로
공공일자리 사업도 대상 가능성

기재부 “내년 예산안 집중” 신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원 마련을 위해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돈풀기’가 아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에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30조 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조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24일 세종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 규모 추산과 함께 재원 마련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재원 마련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선 추경 규모와 관련, 30조 원 정도를 거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50조 원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첫 추경 16조9000억 원에 더해 3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였던 한국판 뉴딜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올해만 33조1000억 원이다. 이 중 12조7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그린뉴딜 사업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요구로 당초 정부안(2403억 원)보다 4100억 원 늘어난 6503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도 삭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국민의힘이 발표한 100대 문제 사업이 전반적으로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재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는 추경에 대한 내용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설명을 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집행실적을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구조조정할 구체적인 사업들을 살펴보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총 23조3000억 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에 쓸 수 있는 돈은 3조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