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단체, 文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해온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유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미국의 휴먼라이츠워치(HRW),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6개국 28개 NGO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이양희 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 개인 4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문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공식 행위 중 하나로 올해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한 채 추진된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정책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하지 못했고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31일 혹은 내달 1일쯤 전체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EU가 해마다 들고나오는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은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극도의 적대시로 일관된 모략 날조 문서”라고 반발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