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숙원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되나

‘위상 재정립 필요’ 거론되나 국민 여론이 변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전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만나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 공직 생활할 때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이 장관이 되면 달라지는 게 많다. 우선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고정적 일원이 되는 것과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자체가 경찰 위상 향상이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큰 변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찰청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인수위 측이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한 점도 문제다. 인수위가 단기 과제로 추진할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청장의 급을 격상하면 연쇄적으로 그 아래 계급들도 상향 조정되므로 국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장관급 격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는 구성원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