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전 근무했던 법인·단체와
최근 3년간 직무 관련성 확인
5월 ‘방지법’ 시행전 선제 대응
‘박원순 잔재’ 털어내기 조치


서울시가 5급 이상 임기제·민간경력채용 공무원 122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는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이익단체 출신이 시 공무원으로 채용돼 보조금 등을 출신 단체에 몰아 줬다고 지적된 ‘박원순 잔재’를 털어 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문화일보 2021년 12월 22일 자 9면 참조)

서울시는 현재 전 부서 임기제·민간경력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체결한 계약·보조금·민간위탁 업무 등이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법인·단체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골자다. 시 관계자는 “징계 시효를 고려해 최근 3년간의 업무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팀장인 5급은 담당 과장이, 과장인 4급은 국별 주무과장이, 실·국장인 2·3급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들여다본다. 주무과장이 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살핀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이해충돌 관련 경각심을 높이고, 임기제 공무원의 불필요한 고용 불안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신고는 없었다. 특히 해당 행동강령에는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는 이해충돌을 사유로 징계를 내린 적이 없지만, 이번 감사 결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비위와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칠 수 있지만 최고 파면까지도 갈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벌여 임기제·민간채용경력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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