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운용’ → ‘지출조정’… 재정정책 기조전환

■ 기재부, 2023 예산편성지침 확정

포용적 선도국가·적극적 재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모두 폐기처분
尹당선인 공약 반영해 변경 해석

내년 예산안에서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상징)였던 ‘포용적 선도국가 전환’과 ‘적극적 재정운용’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과 ‘경제 도약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 정책이 정상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기본 방향은 ‘경제 도약, 민생 안정, 미래 투자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전면적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운용 혁신으로 지속가능 재정 확립’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던 ‘포용적 선도국가 전환’ ‘적극적 재정운용’ ‘디지털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내용은 모두 폐기됐다.

정부는 ‘4대 재정혁신’ 방안을 통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 재정 구현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최근 실 집행 수준을 고려해 예산의 10∼50%를 삭감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재량지출 10% 삭감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서 감축되는 지출 규모는 10조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국세감면액은 55조9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