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文 조건부협조 방침
국무회의 안건 상정도 불발돼
취임맞춘 골든타임은 물건너가
추경·인사 등 구체 논의도 없어
尹, 만찬회동 관련 언급 안해
향후 갈등 재연·증폭될 가능성
신구 권력 간 갈등은 봉합됐지만 통 큰 합의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28일) 2시간 51분간의 만찬 회동을 통해 권력 교체기 원만한 인수인계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에 대해 진전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윤 당선인 측은 “서로 공감대를 이룬 사안에 대해 원칙을 확인한 만큼 실무협의는 조속히, 긴밀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언제든 재연되고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靑 집무실 이전’은 여전히 안갯속 =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5월 10일 취임에 맞춘 ‘골든타임’은 물 건너갔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5월 10일 취임 때까지 이전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는 보다 강경하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 취지의 언급일 뿐,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예비비 집행 승인을 미뤘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협조보다는 ‘면밀히 살펴’에 더 방점이 있는 언급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태에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이라는 윤 당선인의 의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원론적 차원에서 찬성했을 뿐, 이전 시점과 세부 계획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29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 처리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철희-장제원’ 협의로 미룬 쟁점들 = 회동 후 브리핑을 맡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시기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고 추경의 필요성은 두 분이 공감했다”면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그 라인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갈등의 핵심으로 알려진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이철희-장제원’ 라인에서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권력교체기에 예민한 사항은 모두 이 수석과 장 실장의 실무협의로 미뤄진 셈이 됐다. 장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가장 긴 회동으로 갈등은 봉합, 독대는 없어 =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 중 가장 긴 171분간 회동을 통해 양측은 진전된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 독대도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결국 양측의 정치적 부담 덜기 수준에 그쳤다는 평도 있다.
그간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이 주로 청와대 본관에서 이뤄진 데 비해 이날 만찬은 국빈 초청 등에 쓰이는 상춘재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간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축하했고, 윤 당선인은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고 화답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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