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검수완박’은 범죄다

김세동 전국부장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검찰개혁이란 미명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역량을 떨어뜨리며, 정권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쫓아내는 적반하장을 계속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경찰 수사권 인정 등 ‘검찰 힘 뺏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여권은 검찰을 반신불수로 만들어놓고도 불안했는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요직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앉히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선 막판에 이뤄진 정치적 수사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상은 고위직들의 범죄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기구와 다름없다.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독점적 수사권을 갖지만 수사능력도, 의지도 없기에 고위직 범죄 피의자들의 천국이 됐다는 지적을 아프게 들어야 한다.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보듯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족과 무능력도 공수처와 도긴개긴이다.

이렇게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안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호들갑을 떤다. 공수처와 경찰에 수사권을 대부분 넘기고 검찰에 남겨 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겠다고 한다. 기존 검찰청은 기소만 다루는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여권의 안대로면 수사권은 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가 나눠 갖게 되는데, 최근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를 보면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사실상 실종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면 거부권 행사가 우려되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인데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 정도로 안면몰수로 나올까. 여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코너에 몰린 범죄조직이 수사 검사를 테러해 죽이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초현실적인 장면을 실현하겠다는 발상이다.

여당은 자기들 범죄를 덮자고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엎겠다는 검수완박 시도를 포기하는 게 옳다. 나아가 한 해 200억 원의 혈세를 쓰면서 아무런 수사 성과는 없고 분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맞다.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조항 등을 고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3년인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1년 10개월 남았다.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새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그 뒤에는 역으로 민주당이나 그 당의 대권 주자가 탄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계속 벼랑 끝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몰고 가지 말고 대선에 져서 곧 야당이 될 지금이 못 이기는 척 방향을 바꿀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 실정을 덮으려고 잘못을 계속 저지를 게 아니라 이제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대통령의 검사 임명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나쁜 제도를 고치는 데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