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 늘리되 재정 적자 줄인다

■ 바이든, 2023 긴축예산 편성

전년대비 3.5% 깎은 5.8조달러
국방예산 8.1% 증액 역대 최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5조8000억 달러(약 7086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 미·중 전략경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따라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도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렸던 전체 예산 규모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우리 행정부가 물려받은 재정 혼란을 바로잡는 데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미 역사상 1년이라는 기간에 이뤄지는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5조8000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이날 발표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6조100억 달러)보다 2100억 달러(3.5%)가량 줄어든 규모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2조5000억 달러의 신규 세수에서 지출프로그램 사용분을 제외하고 1조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안보 환경 악화로 국방예산은 증액된다. 미국의 전체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8133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730억 달러로 산정됐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러시아의 악의에 찬 행동에 직면해 있지만 방어 전략은 최대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인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북한, 이란을 비롯해 극단주의단체 등이 야기하는 지속적 위협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