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관피아’… 경제부처 퇴직자 80%가 취업 승인받았다

경실련, 5년간 8개부처 분석
“민간기업 재취업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불승인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해 취업심사제도가 ‘유명무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민간기업과 협회·조합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5년(2016∼2021년 8월)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분석한 퇴직공직자들의 출신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이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체 심사 대상자 588명 중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공직자 474명 중 386명이 ‘취업가능’ 결정(81.43%)을 받았으며, 취업승인 신청을 한 114명 중 99명은 ‘취업승인’ 결정(86.84%)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쳐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퇴직 공무원들의 출신 부처는 기재부(96.8%)였으며, 금감원(94.6%), 산업부(92.6%), 금융위(90.9%), 공정위(89.3%), 중기부(85.7%), 국토부(71.7%), 국세청(71.4%)순이었다.

퇴직한 공직자들은 민간기업에 가장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공직자 485명 중 239명이 각종 민간기업에 입사했고, 협회 및 조합(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53명), 기타(53명), 시장형 공기업(18명)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상 명시된 취업승인에 대한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취업심사 대상 기관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