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늘면 일자리 창출 당연”…규제 풀어 ‘낙수효과’ 살려야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 ⑤ 일자리 만드는 정책 <끝>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집착
反기업 기류·투자규제 겹쳐
일자리 해외 유출 참극 초래
대형마트 영업제한 대표적 규제

지난 5년간 1만5744개의 국내 기업이 주요 경영 기반을 해외로 돌리고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37만4000개가 순유출됐다는 분석 결과는 반(反)기업 기류가 국내 고용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기업의 낙수효과(落水效果)를 부정하고 비주류 경제 이론에 집중하면서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기업의)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기업이 돈을 벌어도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등을 지원해도 파급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으니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서민들에게 직접 돈이 유입되도록 하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이 2.3% 증가한 가운데 투자는 9%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건비 부담은 3.4% 늘어났는데도 불구, 고용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재 속에서 1.1% 늘어났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1980~1990년대에 비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기업이 돈을 벌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낙수효과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의 낙수효과 부정 정책은 반기업 정서 및 기업 규제 강화, 강성 노조의 투쟁 등의 정당화로 연결되고 다시 기업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내용이 담긴 의원 발의 법안을 파악한 결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1650건, 1313건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해 7월 기준으로 4117건에 달했다.

지난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 중 ‘정부 규제가 기업에 초래하는 부담’ 지표에서도 한국은 87위(전체 141개국)로 방글라데시(84위)·에티오피아(88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말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에선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27.7%가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 등이 리스크로 가장 많이 꼽혔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서비스업 일자리만 실종시킨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꼽힌다.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상법상 대주주의결권 3% 제안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및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세법·공정거래법 등의 특수관계인 규제 등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제 파급 효과를 인정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서부터 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창출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