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성장잠재력 위해 기업투자·인적자본 축적 지원해야”

■ 商議·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새정부 과제’ 제안

노동유연성·사회안전망 확대
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부총리급 규제개혁부 설치 필요

윤석열 “저성장극복·고용창출”
최태원 “새정부와 실질적 협업”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 소속 학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4대 분야로 나눠 31일 제안했다.

정치면에선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과 패자배제의 제로섬(zero-sum) 정치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에서 파생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에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 투자와 인적자본 축적 지원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부채 관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우선순위로 제안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학회는 정치와 경제 외에 경영 측면에선 △자유시장경제의 강화 △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혁신 강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제안했다. 이어 사회 분야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 안심 보장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한국경영학회)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포지티브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축소를 제안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한국사회학회)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차별화만으로는 곤란하다”며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한 우물을 파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의 결실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와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지역규제를 풀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달라”며 “지역에 미래산업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신산업이 육성되도록 시스템을 조성해 주면 중소도시에 글로벌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용·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