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 점프’식 성장 통한 양극화 해소에 방점

■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가속

산업구조 혁신 등 체질개선 통해
성장동력 상승·삶의질 향상 연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양극화 문제 해결’과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기치로 경제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퀀텀 점프’식의 비약적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 혁신 등 체질개선으로 성장동력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1, 2 분과와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첫발을 디뎠다. 인수위는 이날부터 분과별 업무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다듬고, 5월 초에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앞서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윤 당선인은 부모 세대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며 “저성장 구도를 벗어나려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첨단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의 동력을 분배가 아닌 성장에 두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념 논리에 치우친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 따져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불편하고 부족하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라고 (당선인이)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숨어 있는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쏟아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규제 혁파, 특히 신산업 육성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 선진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 그리고 반도체 등 역점 기술 지원 등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 대변인도 비약적인 성장을 강조하면서 ‘퀀텀 점프’를 언급했다. 퀀텀 점프란 물리학 용어로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사업 구조나 사업 방식 등의 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 해당 용어를 사용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산소호흡기만 계속 달아드리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면서 “이제 다음 정부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자가 호흡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드려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