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최소화 방침… “플랜A 외에 B·C도 준비”

새 정부 여소야대 상황 감안
복수안 마련해 4일 尹에 보고
과기정통부 위상 강화될 듯

여성가족부 폐지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종 단체와 부처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편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조직 개편 강도와 이에 따른 실현 가능성 정도에 따라 플랜A·B·C안을 마련해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플랜A 외에 플랜B, C도 준비해 상황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중심의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를 위해 국정과제를 1차로 정리하는 시점인 오는 4일까지 복수안을 윤 당선인에게 1차적으로 보고한다는 목표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윤 당선인 취임(5월 10일) 전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여가부에 대해선 당초 공약인 폐지에 무게중심을 두되 여가부 기능을 통합·흡수할 미래가족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 여성 정책은 관련도에 따라 기존 부처로 이관하고 가족 부문 업무에 초점을 맞춰 위원회 등 별도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 복수안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윤 당선인이 여러 번 확인했다. 여가부 폐지라는 것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여성 정책을 어떤 조직 구조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는 등 보다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했고, 실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공약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존치시키되 대학 교육 관련 업무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 행안부의 디지털정보국을 흡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어내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경우 현재로는 분리 등 급진적인 조직 개편보단 기능 등을 손질하는 소폭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이정우·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