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757일만에 ‘종료’ 수순… 정교한 일상회복 플랜 필요

■ 방역정책 대폭 개편 예고

중대본회의 주 2회로 축소 등
정부, 코로나 계절독감화 방침
18일부터 영업제한 철폐할 듯
위중증·사망 증가 대응 과제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에 준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코로나19 유행 대책을 논의해 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주 2회로 축소 개최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의 계절독감화를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 본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의료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소폭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다음번 “남아 있는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혀 오는 18일 거리두기 해제가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2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 등 방역지표 안정과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이 확인되면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가 정부에 요청한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포함해 사적모임 인원제한까지 폐지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도 이번 발표에선 그대로 유지됐지만 2주 뒤 개편 때 대폭 완화 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되고,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22일 시작된 거리두기가 이달 전면 해제될 경우 코로나 사태는 2년여 만에 엔데믹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추진 한 달여 만에 중단됐던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다시 추진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완치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조치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향후 계획은 거리두기 등 다른 방역수칙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1300명대 안팎을 오가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도 3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이날 “위중증·사망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날 자영업자 단체들은 인수위가 공언한 거리두기 시간제한 전면 철폐 및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14개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이날 “정부는 방역에 큰 효과가 없는 확산 통제전략을 수정하고, 당장 시간제한을 철폐하라”고 강조했다.

인지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