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시험발사 전부터 꾸준히 핵·미사일 개발 지속…, 극초음속 기술도 실험·검증

유엔 제재위 “북한, 꾸준히 핵·미사일 개발 지속해 관련 기술 역량 재고”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 상황에서도 직접 시험 피한 채 기술개발 박차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기 이전인 지난해에도 꾸준하게 핵·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핵·ICBM 직접 시험을 피하면서 관련 기술 역량 제고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평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유지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개월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수집·분석된 정보가 담겼다. 해당 기간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는 없었지만 북한은 핵 관련 물질 생산 역량을 계속 증진했으며 탄도 및 유도 기술 병합 신형 단·중거리 미사일 실험 및 검증도 확대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ICBM 직접 시험은 피하면서도 관련 기술개발 시도를 계속했다는 의미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핵실험과 관련해 영변 5㎿ 원자로 가동 및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 활동 징후가 계속 포착됐고 핵 관련 시설을 보수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지난 3월 24일 시험 발사한 ICBM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새로 실험·검증하고 있는 기술로 극초음속 활공 탄두 및 궤도 조정 가능 재진입 기술을 지목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배치도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사이버 수단과 공동 과학연구 등의 방식을 활용해 해외에서 무기프로그램 기술과 부품 등을 적극적으로 획득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정황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과 같은 기존 방법 외에도 디지털 신원도용을 통한 선박정보 세탁, 선박 외관 조작 등 수법으로 석탄 수출, 정제유 불법 반입 등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은 2020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북미·유럽·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모두 5000만 달러(약 600억 원) 이상을 빼냈다. 북한이 지난해에만 4억 달러(약 480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는 민간 사이버보안업체 체이널리시스 분석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84페이지(부록 제외)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초 제재위에 보고됐으며, 이후 각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