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치적 목적으로 北인권 포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4년연속 인권결의안 불참 비판
美국무부 “尹정부선 협력 기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정부의 4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 인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기 윤석열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에서 협력할 뜻을 밝혔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도덕적이고 절대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것이며, 그동안 인권을 진지하게 다뤄왔다는 그의 주장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문 대통령이 곧 물러난다는 사실을 반기고 있을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모든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고 인권 등 다른 문제에 대한 압박을 유지했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할 때 최소한 원칙적 입장을 갖고 어느 정도 존경받았을 것이지만, 물러나는 순간까지 대북관계에 있어 그런 것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일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 55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과거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도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