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최저임금 심의… 인상률·업종별 차등화 쟁점

尹정부 노동정책 첫 시험대
초반부터 노사 격돌 불가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용되는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막이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된 가운데 윤 대통령 당선인이 힘을 실어 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심의 초반부터 노사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가 심의·의결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생계비 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를 심사 회부한다. 최임위는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심의 근거 자료를 모으고, 사업장 방문과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통상 첫 전원회의는 ‘상견례’ 수준에 그치지만, 올해는 노사 양측이 날 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측됐다. 윤 당선인이 공약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 개편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 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최저임금은 노사 간 협의할 문제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 년 전에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이는 결과로 와서 서로가 루스-루스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새 정부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사는 이미 장외 공방전을 통해 인상률과 차등적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임금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면서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탄력받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편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 폭이 크다는 점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도경·이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