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360억 의결… 尹 취임전 집무실 이전은 어려워

尹측 요청한 496억보다 줄어
추가예비비 편성 여지는 남겨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윤 당선인 측이 애초 요청한 496억 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다. 윤 당선인 측은 곧바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취임식(5월 10일)에 맞춰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360억 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 원, 국방부 이전 비용인 국방부 소관 예산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필수 안보 시설 구축에 116억 원이 배정됐고,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는 101억 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은 전액 반영했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 118억 원을 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예비비 지출안 의결에 맞춰 이전 준비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7일 이사업체와 계약할 예정이다.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 비용 등은 이번 예비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한 뒤 추가 협의할 방침이다.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 시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가적인 예비비 편성의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으로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