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금지원’ 논의 본격화…인수위, 정부측에 검토 공식요청

인수위 “현금 우선,금융·세제도”
추경 30조-50조 규모 놓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원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는 새 정부가 집권 후 추진한다고 밝힌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직결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민생경제 분과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현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금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날 정부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안이 320만 명을 대상으로 300만 원 지급이었던 만큼 단순 계산하면 19조2000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금의 경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고 약속했다.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인수위 내부에선 1차 추경액인 16조9000억 원을 제외한 30조 원 이상에 무게가 가 있지만 이와 같은 충분한 손실보상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50조 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지명되면서 정책 큰 틀을 두고 ‘발맞추기’에 고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완화돼야 실효성이 극대화된다. 다만 한 지명자는 “DSR는 빚내는 사람들이 소득 능력을 벗어나게 되는 걸 자제시키자는 취지”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DSR 규제가 함께 완화될 경우 가계부채가 폭증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김수현·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