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核위협에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정상회담도 당겨질듯

■ 방미단·美안보보좌관 회동

“확장억제 과정의 중요 요소”
대북 외교外 군사카드 염두
文정부 대화 기조와 차별화
정상회담 조기 개최도 논의

김유진 기자,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력 사용 위협 등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조짐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겨냥해 외교적 압박 카드에 이어 군사적 압박 카드까지 테이블에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대북 정책 기류가 바뀌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협의하는 등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향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40여 분간 면담했다. 박진 대표단 단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확장 억제 강화, 한·미 연합 방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차원에서 협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향후 한·미가 북핵 대응 협의에서 외교적 수단은 물론 군사적 압박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억지와 압박에 방점을 둔 윤석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대표단은 전날 국무부와의 면담에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을 언급하며 대북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미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박 단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동맹 강화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박 단장은 전했다.

박 단장은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미 측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친서를 받은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3월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 이어 대표단의 조속한 방미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