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구본선 등 21∼24기
20기 김오수 총장보다 후배
金, 진퇴 놓고 고민 가능성
이귀남 장관·김준규 총장 전례
‘불편한 동거시대’ 재연 되나
현재 거론되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사법연수원 21∼24기 중심이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리를 유지하면 ‘기수 역전’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고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수원 20기인 김 총장과는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장관과 총장은 직제상 상하 관계인 만큼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검찰 조직문화를 감안할 경우 김 총장이 진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법무부 장관에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22기),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상철 전 서울고검장·강남일 전 대전고검장(이상 23기), 조남관 법무연수원장(24기) 등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장은 연수원 20기로 이들보다 모두 기수가 위고 나이도 많다. 한 전직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감독·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 출신 장관과 총장의 기수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김 총장이 거취 문제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도 “차기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과 비슷한 기수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연수원 23기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기수 역전에 따른 불편한 동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귀남(12기) 장관-김준규 총장(11기), 박근혜 정부 김현웅 장관(16기)-김진태 총장(14기)은 기수 역전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보통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장관과 총장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기수가 역전돼도 실제로 부딪칠 일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정부 공약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장관과 총장 간 접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연수원 선배인 박성재(17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강욱(19기) 전 대전고검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전날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한 조 원장의 글에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조 원장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향해 뚜벅뚜벅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에 검사들은 “힘든 시기에 큰 버팀목이 돼 감사하다” 등 위로와 응원 댓글을 달았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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