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核광기 김정은, 戰犯 푸틴…한미 포괄 전략동맹 복원해야

국제 정세가 급속히 ‘탈냉전·세계화 30년의 종말’로 치달으면서 안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향해 대놓고 핵(核)무기 공격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핵전쟁까지 입에 올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광기(狂氣)에 김정은도 편승하는 셈이다. 부차 대학살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분이 확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푸틴을 전범(戰犯)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동유럽권 국가들까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편을 들었다.

이제 러시아·중국·북한의 본색이 더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내용의 친서가 한미정책협의 대표단(단장 박진 의원)을 통해 5일 전달됐다. 취임까지 한 달 남았지만, 정세의 급박성을 볼 때 시의적절하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2009년 이명박·버락 오바마 정상회담 때 합의한 것으로, 양국관계를 한반도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톈안먼 망루 외교,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친북 선회로 인해 공허해졌다.

지난 10년 가까이 한·미는 ‘빛 샐 틈 없는 동맹’이라면서도 ‘이혼을 앞둔 부부’처럼 행동해왔다. 특히 문 정권 인사들은 북한에 굽실대며 동맹을 폄훼하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한미동맹에 대해 중국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했는데, 현 정권 장관은 “냉전 동맹 탈피”로 호응했다. 이제라도 포괄적 전략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게 당연하다. 쿼드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북한의 핵 협박을 제압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활성화 및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도 실천해야 한다. 특히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경제가 붕괴할 정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군비 경쟁도 회피해선 안 된다.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에 대한민국이 능멸당한 ‘문 정권 5년’이 반복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