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실패 규정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

北, ICBM 발사에 南에 대한 핵무력 사용 공언 속 현실성 결여 논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일각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총체적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6일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상황에 나온 발언으로,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정 시점이나 일면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 이를 둘러싼 구조와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 상당 부분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로 말의 전쟁이 있었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그런 북한을 상대로 평화로운 한반도·핵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평화공존·공동번영을 목표로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적어도 4년 4개월 동안은 북한 스스로 그런 위협을 내려놓도록 이끌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최근 ICBM을 발사했으며, 7차 핵 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5일 선제타격시 ‘핵무력 사용’을 공언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퇴임을 앞둔 이 장관은 이날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결국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와 전기를 만드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성과를 만들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남북관계 경색에 코로나19까지 겹친 현재 여건에 저 또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역사가 저에게 맡긴 몫을 정성껏 해나간다는 것엔 변함없다”며 고별인사를 남겼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