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경찰과 수사·관리 공조…아동학대 보호대응시스템 구축

서울 서초구는 경찰과 공조해 아동학대 사건 수사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처리하는 아동학대 보호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을 경우 전담 공무원과 수사권이 없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후 협력회의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APO가 회의내용을 정리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대응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중복조사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아동학대신고 접수 시 경찰 수사관과 전담 공무원, APO 등이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후 수사관이 협력회의에 참여해 수사 개시 여부와 조사방향, 사후관리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 뒤 학대가 의심되면 조사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구는 기존 아동학대 판정단에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해 학대 의심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아동보호 모범행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