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폭등·세금 폭탄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다수당은
새정부 발목 부러뜨리려 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경제·재정·코로나19방역 정책 등을 직격하며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11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며 “국민 소득 증가율은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고,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 하고 있다”고 여소야대 정국을 우려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안 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홍경희 부대변인은 정부가 오는 15일 발표하는 새로운 방역수칙에서 영업시간·인원 제한을 폐지할 가능성에 대해 “안 위원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수가 아직 많은 상황에서 성급한 전환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특위는 “교육부의 확진 학생 내신시험 응시제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이번 주 중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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