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는 규제완화는 없을것”

■ 첫 출근길 인터뷰

“악용될수 있는 부분 신중하게
임대차 3법 폐지 등 속도조절”

“수요에 맞는 공급, 尹정부 원칙
예측된 공급 통해 안정감 줄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는 규제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엔 없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나친 규제완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재건축·재개발)은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움직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정책 철학에 맞춰 서민·실수요를 위한 ‘맞춤형 공급’과 정책 신뢰 회복을 일성으로 언급했다. 제주지사 시절부터 강조한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뜻을 내비쳤다.

‘거물 정치인’ 출신으로서 원 후보자가 실타래처럼 얽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정상궤도로 옮겨놓을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원 후보자는 “실제 수요에 맞는 공급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주택공급) 숫자 총량뿐만 아니라 수요의 맞춤형 구성에 걸맞게 공급하고, 공급이 예측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획일적으로 가격규제·수요억제정책을 펼치며 발생한 공급부족 현상을 무작정 많이 짓는 방식이 아닌, 실수요자들의 여건에 맞춰 공급하는 한편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정책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원 후보자는 ‘전면적 폐지·개정’이 아닌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시장에 부작용을 준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절대다수인 세입자·임차인이란 점은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하에서 (임대차 3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 문제점을 집중 제기한 원 후보자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받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하는 국민, 이용자 입장에서 보니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책은 어느 한 측의 요구와 입장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제는 정책 공급자, 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헤아려 어디까지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신중하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 과수원에서 농사짓는 노인들이 집 한 채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고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만들어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악용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산정 조사 방식의 효율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본 뒤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