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불법집회 강행 멈춰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해 경영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에 제동을 걸고, 당면한 최저임금 결정 등 각종 현안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로 집회를 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출범할 새 정부는 공약한 바와 같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지난해 세 차례, 올해 한 차례 불법 집회를 개최한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기습적인 대규모 불법집회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민주노총이 새 정부 길들이기를 위해 앞으로도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방역 상의 이유로 13일 결의대회를 금지한다고 했으나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약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