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핵심선박 ‘뉴콘크’호 ‘목적지=北’ 썼는데 부산서 출항허가

VOA 보도… 정부 답변 없어
2019년 北에 유류 실어날라
안보리, 제재위반 실태 논의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한국 국적이었던 유조선이 매각 후 부산항을 떠나면서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정부의 출항 제지나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선박은 3개월 뒤부터 북한에 유류를 실어나르는 등 대북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활동 중이어서 추가조사가 이뤄졌다면 잇따른 제재 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1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62차례 등장한 유조선 ‘뉴콘크’(New Konk)호는 3년 전까지 한국 국적 선박이었으며, 한국을 떠날 당시 북한으로 향한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2019년 2월 부산항 기항 당시 홍콩에 근거지를 둔 회사에 매각돼 선적을 시에라리온으로 변경한 뒤 3월 22일 한국을 떠났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입출항자료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입항 때 차항지(다음 목적지)를 북한의 영문코드인 ‘KP’로 적고 항구명도 ‘북한 기타항’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으로 떠난다고 신고한 유조선을 막거나 조사하지 않고 보내줬다. 실제로 뉴콘크호는 한국을 떠난 지 3개월 뒤 대만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장면이 포착되는 등 불법적인 제재 위반 행위를 반복해 매년 대북제재 권고 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만큼 추가조사가 이뤄졌다면 관련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VOA는 해수부·외교부 등에 뉴콘크호 출항을 막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위는 12일 연례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뉴콘크호를 비롯한 대북제재 위반 실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입항 이후 차항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입항 신고 시에는 차항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뉴콘크호는 출항 시 차항지를 중국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8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7년과 올해 초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했다”면서도 “이런 체계의 신뢰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추가실험 없이 미사일이 설계대로 작동할지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