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연금개혁’ 본격 드라이브…민주당과 위원회 구성 추진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 방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연금개혁을 정책화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도 공통 공약이었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역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양당 공약에 함께 반영돼 있던 공적연금개혁위 논의도 민주당과 함께 협의·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공약집을 통해 공적연금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함께 공적연금개혁위를 추진하려는 건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이 큰 데다 국회 입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공통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도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 전문가들은 연금에 대한 구조적 개혁 없이 기초연금부터 인상하는 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정은·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