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코로나 속 ‘보호주의’ 강화

TBT 3966건…1년새 18% 늘어
침체된 자국 경제살리기 집중 탓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보호주의 기조가 갈수록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역시 대폭 높아졌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TBT는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뜻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제무역 환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가 총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3352건)보다 18.3%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신규로 통보된 건수 역시 2020년 2043건에서 2021년 2584건으로 급증했다. 국가 간 무역에서 기술장벽이 높아진 것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나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대한상의는 풀이했다.

지난해 통보 건수는 우간다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443건), 미국(391건), 케냐(175건)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117건으로 아홉 번째로 많았다.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유엔 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분석했더니 2020년 한 해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9989억 달러(약 1233조 원)로 조사됐다. 외국인 투자 규제정책도 전년 대비 2배 이상(21개→50개)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미·중·러 패권 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이 더욱 부각될 전망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자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