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 ‘국고 지원 시민단체’ 감사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부 시민단체의 도덕적 정치적 타락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시민단체(NGO)가 정부를 감시하는 비(Non)정부 기구가 아니라 관변(Near) 단체, 요직 진출용 징검다리인 다음 정부(Next)단체 조롱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고(國庫) 보조금 전반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시민단체 보조금을 감독하고 환수하는 작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왔다. 지난해 등록된 1만5000개 시민단체 중 10% 정도가 보조금을 받았지만 회계 감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일부 시민단체는 보조금을 개인 목적을 위해 전용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과 결탁했고 정부나 지자체는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했다.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맡았던 윤미향의 경우, 유령 직원을 내세워 정부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으로 갈비집과 마사지 가게를 가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민간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무려 1조 원대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용 내역은 방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경우 일부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계소를 만들어 보조금을 나눠 먹었다. 2020년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예산 83억 원 가운데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에만 44억 원이 들어가고 시민이 수혜를 본 ‘주민공모사업’ 예산은 16억 원에 그쳤다.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의 ATM(현금자동인출기)’으로 전락한 셈이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하에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적 결사체다. 시민단체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감사원과 지자체의 감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