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집행 감사원이 모니터링 … ‘윤미향 사태’ 방지 차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처리 등 회계 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모니터링(감시)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논란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인수위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간 보조금 회계 부정 및 비리 방지 방안을 추진하면서 최근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회계 감사 전문가가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추후 시민단체의 기부금까지 이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보조금 회계 부정·비리 방지 방안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 감사원이 협조부처가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회계·감사 전문가가 다수 포진한 만큼, 실질적인 모니터링 역할은 감사원이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는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을 감독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환수하는 역할은 보조금을 지급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다. 시민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지출 내역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친정부 성향 일부 시민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을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의원과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간부가 2013년부터 7년간 유령 직원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23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