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이달 내 통과시켜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이달 내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전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과 검찰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