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한동훈 히든카드’… 舊권력 반발 정면돌파

■ 뉴스 & 분석 - 윤석열, 韓 법무장관 기용 왜?

‘검수완박’ 권력비리 방탄 판단
인사·정책 발목잡기에 맞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49·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로 전격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반격을 가하기 위한 ‘히든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조선제일검’이라 불린 한 지명자를 통해 정국을 정면돌파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과 한 지명자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거악 척결과 법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사건건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 구 집권 세력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찰 공화국” “인사 보복 테러” 등의 비판과 정국 경색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지명자는 인수위 출범 초기 때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언론 등에는 한 지명자가 후보군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은밀히 인사검증을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비밀 카드’로 쓸 수 있는 대비를 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 후보 지명은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 지명자가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칼’이 아닌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펜’을 잡았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많다.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 수사권을 완전히 상실한 검찰에서의 한동훈 카드는 ‘허울 좋은 간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구 집권세력 비리 수사를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를 진두지휘할 최적임자로 한 지명자가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