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2.2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15.1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이슈

고용 회복에 근소세 수입↑
올해 1~2월 국세 70조 걷혀
재정적자폭 전년비 2.4조 확대
세수증가에도 건전성 ‘빨간불’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2조 원 넘게 늘었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오히려 증가했다.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흐름이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4월)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7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2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20.4%였다.

소득세 수입(30조4000억 원)이 6조7000억 원 늘었다. 최근 고용 회복으로 상용 근로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소비 회복이 이어지며 부가가치세 수입(19조8000억 원)도 3조6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수입(4조1000억 원)은 지난해 세정 지원의 영향으로 1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국세수입은 총 8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세 수입은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7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수입과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1조4000억 원가량 줄었다.

올해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1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12조7000억 원)보다 2조4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폭이 4조6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3월 기준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3000억 원이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전인 1월에는 15조4000억 원을 발행하고, 추경 이후 발행 계획을 확대해 2월 19조3000억 원, 3월 18조5000억 원을 각각 발행한 결과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월 1조 원 순유입을 지속했으나, 증가 폭은 전월(3조3000억 원)보다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 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점검) 강화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