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서 게릴라 집회 1년새 6번…민노총 불법에 눈뜨고 당하는 경찰

조합원에만 장소 ‘기습 공지’
警, 소극대응·사후수사 일관

민주노총이 13일 평일 대낮에 서울 도심을 장악하는 등 1년 새 6번이나 도심 불법 집회를 열었지만, 경찰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 기습공지→인원 집결→대규모 집회’로 이어지는 뻔한 공식에도 집회가 개최되고 있어 사실상 경찰이 집회 공간을 열어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미온 대처한다”고 1차 경고한 만큼, 인수위의 강력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경찰 및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해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조합원들에게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일대를 집회 장소로 ‘기습 공지’해 집회를 강행했다.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 6000명(주최 추산)이 일시에 한 곳으로 몰려드는데도 경찰은 이를 막지 않았다. 또 이날 비슷한 시각 여의도에서도 전국농민회총연맹 8000여 명(주최 추산)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평일 한강의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불법 도심 집회가 열린 것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7월 이후 서울 도심에서 이른바 ‘게릴라식’ 전략으로 대규모 기습 집회를 강행한 사례는 13일 집회 포함 총 6차례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서대문, 11월 동대문 및 여의도역 인근, 올해 1월 여의도공원 등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었다. 비슷한 패턴으로 민주노총의 게릴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현행범 체포, 해산 조치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대신 경찰은 채증 작업을 통해 사후 수사에만 열중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반복적으로 집회에 소극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경찰이 불법 집회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