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연금 개혁할 사회적 대통합기구 만들겠다”

■ ‘인수위 한 달’ 기자간담회

“尹 조각 존중… 이의 안 달아
역대 가장 묵묵히 일한 인수위”

초반 ‘용산 이전’에 힘 뺏기고
정책·비전 등 큰 그림은 미흡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면서 “빠른 시간 내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겠다. 거기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또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위원장의 자평과 달리 인수위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현 가능한 과제 선정에 집중하면서 입법 과제는 후순위로 미루고 시행령 개정에 급급해 ‘시행령 인수위’란 지적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5년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선 “장관 인선이 언론이 기대한 바와 달랐다”면서도 “조각과 개각은 다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에 대해선 존중하는 게 맞고, 크게 이의를 달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인사도 당연히 추천할 것”이라며 “서로 추천해 함께 그 사람을 보고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게 21세기식의 공동정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달간 인수위의 존재감이 미약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과제보다 시행령, 훈령 등을 통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느라 ‘만 나이’ 통일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만 발표했고, 부동산 정책 등 입법이 필요한 공약 발표는 뒤로 밀렸다. 안 위원장은 이날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 아래,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공약 이행을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금으로선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올스톱 가능성도 있다”면서 “‘광우병 촛불시위’로 출범 직후부터 국정 동력이 떨어진 이명박(MB) 정부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우·김현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