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공식 출범…“제2수도권 도약 시동”

지역주도 균형발전 선도적 모델
1시간대 생활·경제공동체 구축
스마트 물류플랫폼 가동 본격화

청사 위치·통합의회 구성 난항
지역 이기주의 극복 등 과제
새정부에서 정책 계승 가능성

창원=박영수·부산=김기현, 김도연 기자

전국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해 부울경이 제2 수도권 및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독자 성장해 온 3개 광역단체가 초보적으로 연합한 단계여서 권한과 재원 확보, 지역 이기주의 극복 등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단체장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특별지자체로 승인된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한 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 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며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초광역 협력을 추진했고 부울경이 스스로 나서 가장 선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은 정부의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승인으로 인구 79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이 272조4000억 원에 이르는 초광역 연합으로 묶였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1시간대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 구축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3개 시도는 특별연합을 통해 진주∼울산 급행철도, 부울경 순환철도 등 초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강점을 살린 수소자동차·친환경 수소 선박 등 부울경 수소경제권 구축에 나선다. 가덕 신공항·부산신항 등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활용한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수도권 인재 유출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스마트 인재를 양성하는 ‘부울경 지역인재혁신플랫폼’도 본격 가동한다. 광역대중 교통망이 개선되면 동남권이 공간적으로 압축돼 교육기회가 늘어나고 주민 생활권과 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청사 마련, 특별연합 의회 구성, 단체장 선출, 각종 조례·규칙제정 절차 외에도 사무를 위임·이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사 위치를 두고도 3개 시도가 이미 수개월 이상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로썬 경남 양산과 김해가 유력하다. 누가 먼저 특별연합 단체장 역할을 할지도 조율이 필요하다.

공동사무 결정 과정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각 지역 간 이해관계가 표출되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원대한 꿈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부울경 특별연합과 지역균형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연속성 리스크는 다소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형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국장은 “지역 간 이기주의가 표출되면 추진이 어려워지는 만큼 공동발전을 위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고 재원 마련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외부적 형태의 행정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잘 선정해 공동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