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心’에 기름부은 文… 고검장·평검사·부장검사 ‘연쇄 저항’

■ 19년만에 전국평검사회의

“법안 통과되면 대가 치를 것”
이르면 내일 부장검사회의도

前 변협회장 10명 공동성명
“집권세력 방패용 입법 중단”

전국 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를 19일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르면 20일 전국 부장검사회의도 추진하는 등 검사의 집단행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사들 사이에선 전날 문 대통령과 김 총장 면담을 두고 “대통령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검수완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일절 언급 없이 무책임한 양비론만 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 약 150명이 대표로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칭)’가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한 검사는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에 개혁과 자정 노력을 주문하면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무책임한 양비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어제 면담 결과에 대한 (기사를) 보고 분개했다”며 “도대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과 면담 후 가져온 대안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일선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제도로도 인사로도 검찰을 통제하다 안 되니 급기야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민주당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께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날 평검사 회의에 이어 검찰은 약 300명의 전국 부장검사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 부장검사회의도 20~21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천기홍(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이창희(50대) 전 회장 등 10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야당과 타협·절충하지 않는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외압에 취약하게 돼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선·염유섭·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