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강행 당혹스럽다”… 민주당내 이탈자 속출

‘민형배 위장 탈당’ 비판 확산
“언제 지금처럼 치열했었나”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탈표 방지에 나섰지만, 잇따른 문제 제기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1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민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위원회를 통해 숙려,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숫자를 맞추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국민은 우리에게 실망했다”며 “그런 선택들의 결과값으로 두 번의 연이은 선거에서 뼈아픈 심판을 받았다.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는가”라며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이 과연 만사를 제쳐 두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며 “언제 우리가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되물었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 의원 탈당에 대해서도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며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