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신구권력 ‘엔데믹’ 기싸움… 국민만 피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밀어붙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19 엔데믹 공로를 차지하기 위한 신구 권력의 기싸움이 또 표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코로나19 일상 회복은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몫이 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인수위와 합의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폐지’‘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 결정’ 등 생색내기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당장 시행이 어려운 사안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앞서 지난 8일 실외에서 마스크 벗기에 대해 “올 여름철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여름까지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탓이다. 당장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로 감염 재확산을 부추길 위험요소가 많고, 영국 등 해외에서는 4차 재감염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정부가 5월 말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결정한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이른 축포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는 하지만, 인수위 역시 정부와의 진지한 협의 대신 불만과 우려를 국민에게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신구 권력의 신경전으로 인한 혼란은 국민이 결국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안심하고 따르기도,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 인수위의 입만 바라볼 수도 없는 정책 불신 앞에 서 있다.

인지현 사회부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