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문재인 정부에 “초과공급 물량 27만t 중 잔여 물량 12만5000t에 대해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하게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쌀 산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시장격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최근 쌀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774원이고, 쌀 소비자가격은 19일 기준 20㎏당 5만1880원”이라며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3%, 12.9%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는 2021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중 잔여 물량 12만5000t에 대해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 정부와 교감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교감 여부를 떠나, 시장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어차피 할 거 지금 빨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쌀은 우리나라 농촌산업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식량 안보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예산도 확보된 상태고 추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18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장격리 조치를 미루지 말고 마무리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시장격리 조치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조만간 쌀 시장격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0일) 국회에서 열린 ‘농정 관련 민생 간담회’에서 “쌀값 하락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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