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BTS 병역 특례 관련 “대상 확대 신중”

“찬반 입장 떠나 국민적 공감대 중요” 신중론
“9·19 군사합의 폐지 입장 아니다” 입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재점화된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BTS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 “대상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 하나인 9ㆍ19 남북 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선 “폐지 입장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ㆍ체육요원 범위에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인구절벽, 병력 감소 상황에서 BTS 병역특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민홍철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9·19 군사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충돌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자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한 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군사·대북정책 중 계승이 필요한 것으로는 ▲ 북한과의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 ▲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실적 달성 노력 ▲ 국군 유해 봉환 및 미군 유해 봉송 행사 등 3가지를 꼽았다. 개선해야 할 국방·대북 정책으로는 ▲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미실시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한적인 한미 협력 등 2가지를 들었다.

이 후보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도 40∼150㎞ 종말단계 상층요격 능력 구비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과 ‘L-SAM-Ⅱ’(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를 조기 개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비용 대 효과, 전력화 가능 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