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검수완박 강행은 입법독재…586들 괴물 돼 가는 듯”

“민형배 ‘꼼수 탈당’에 분노” 비판



국회 내 소수정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안 강행 추진과 관련,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며 “전 국민적 공감대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시도에 대해 “민주독재,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많은 전문가의 지적처럼 (검수완박은)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공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의 취지와 관련 법안 처리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 법안 추진에 이어 입법을 위한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무소속 의원 신분 확보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의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은 조금 분노가 된다”며 “민주주의를 태어나면서부터 (겪고) 살게 된 분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검수완박 강행 처리) 민주독재,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저는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며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거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친여 성향인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소수정당인 시대전환은 국회에서 조 대표 혼자 1석을 확보하고 있다. 172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 대표 등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 당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조 대표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서 마지막으로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 처리가 이뤄진 바 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