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에 ‘퇴임 인사 친서’ 보내고 김정은 칭찬 받은 문재인

임기를 2주 남짓 남겨 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으며, 김정은은 21일 답신했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22일 오전 북한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시인했다. 청와대와 북한 측 발표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온갖 도발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제대로 지적하지는 않은 것 같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마음을 함께할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5년 임기 내내 북한에 절절맨 행태를 칭찬하면서, 퇴임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을 수도, 퇴임 인사를 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와 품격을 잃어선 안 된다. 북한이 대놓고 핵무기 공격을 협박하고, 국제사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임기 중에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사살, 금강산 남측 시설 일방 해체 등의 적대 행위가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일이다.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의미도 된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고 했고, 김정은은 “역사적 선언과 합의는 지울 수 없다”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맞장구쳤다. 문 정부 5년 동안 북한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진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비핵화 거부로 판문점 선언은 휴지 조각이 됐다.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기 정부를 생각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 그래서는 결코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 힘들다는 사실부터 단호히 전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