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對敵觀 약화로 경계태세 이완, 北 적으로 봐야”…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연기

‘주적’ 관련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현할지는 신중히 판단”
김용현 인수위 靑 이전 TF 부팀장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연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이종섭(62)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은 22일 “대적관(對敵觀) 약화가 경계 작전 태세의 이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서 야전부대 장병들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장병들의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 정신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 왜 싸워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적(敵)’은 사실상 북한을 가리킨다.

최근 군에서는 새해 첫날 강원 동부전선에서 ‘탈북민 재입북’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계 작전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한 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력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명기하는 방안과 관련해 “‘북한 주적 명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해당 분과를 중심으로 공약 실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적’과 ‘주적’ 사이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28일로 예정됐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인수위 김용현 대통령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이니 집무실 이전과 안보 문제는 이 후보자에게 물어봐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