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일상회복’ 본격화

인수위는 “우려”…새 정부 출범 후 정책 뒤집히나

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춘다.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방역 및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는 마치 독감 환자처럼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동네 병·의원과 같은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의무 격리가 사라지는 만큼 생활비나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정부는 4주 뒤인 다음달 23일쯤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또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ｍ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역 완화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점은 의료·방역체계 완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정책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0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종 변이의 출현도 변수다. 국내에서도 최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XE, XM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강력한 변이가 발생한다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