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훈복지단체 납품 물량 축소…“장애인 일자리 위협” 우려 목소리

2025년 이후엔 전량 경쟁조달 전환
보훈단체 등 “대안없이 생계·자립기반 해쳐”
윤석열 당선인 측에 “차기 정부 재고” 요청

국방부가 올해 보훈복지단체에서 생산해 군에 납품하는 피복과 식자재 등의 수의계약 규모를 줄일 계획이어서 이들 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많은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보훈복지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수의계약으로 보훈복지단체로부터 납품받을 피복류 물량을 작년의 70% 수준으로 최근 확정했다. 보훈복지단체에는 많은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전량 수의계약이었지만, 올해는 30%를 경쟁입찰로 돌린 것이다. 정부는 장병 부실 급식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이군경회나 중증장애인고용기업 등 보훈복지단체에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배정했던 식자재와 피복류 등을 단계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해 2025년 이후엔 전량 경쟁 조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군에 납품하는 중증장애인 고용 업체와 보훈단체 등은 최근 국방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수의계약 폐지 계획을 유보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를 재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의계약을 없애고 전면 경쟁조달 체계로 가게 되면 장애인 생산품이 납품될 기회는 크게 줄거나 차단될 것이라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특별법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충신 선임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