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유가 고통’ 취약계층에 유가 환급금 지급 검토

결정땐 MB정부이후 14년만
초과세수 등 통해 재원 마련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유가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유가 환급금은 유가 급등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tax rebate)의 한 종류다.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초과세수) △유가 인상으로 더 걷히는 세금 증가 예상분 등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가 유가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2008년에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대중교통·물류(버스·화물차·연안 화물선), 장애인 등이 유가 환급금 혜택을 받았다.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물류 차량과 농·어민, 장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유가 환급금은 인수위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민생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추경 민생 대책에 2008년 유가 환급금 도입이 포함되는 문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세종관가에서는 인수위가 밀어붙이면 결국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